문서보기 - 20 07-0348, 2007. 4. 19.
문서번호 20 07-0348, 2007. 4. 19.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별도로 설립목적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재산과 함께 출연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