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41, 2007. 3. 28.
문서번호 20 07-0341, 2007. 3. 28.
발전소 내 토지 중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발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발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