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39, 2007. 5. 18.
문서번호 20 07-0339, 2007. 5.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계장치 구축물 등이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수용보상의 지연으로 비어있는 주택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