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38, 2007. 4. 16.
문서번호 20 07-0338, 2007. 4. 16.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