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28, 2007. 4. 23.
문서번호 20 07-0328, 2007. 4. 23.
관할 법원 및 검찰청의 재판기록 등에서 미등기 전매(매도인→청구인→최종매수인)로 판명한 경우, 이를 근거로 취득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