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10, 2007. 3. 28.
문서번호 20 07-0310, 2007. 3. 28.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