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00, 2007. 3. 22.
문서번호 20 07-0300, 2007. 3. 22.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청구인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수용부동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