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82, 2007. 4. 16.
문서번호 20 07-0282, 2007. 4. 16.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