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78, 2007. 4. 27.
문서번호 20 07-0278, 2007. 4. 27.
일단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유자가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