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72, 2007. 4. 19.
문서번호 20 07-0272, 2007. 4. 19.
주택건설용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및 처분청이 과세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