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70, 2007. 4. 27.
문서번호 20 07-0270, 2007. 4. 27.
등록세중과세예외조항인 주택건설업자가 취득‧등기한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