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50, 2007. 3. 2.
문서번호 20 07-0250, 2007. 3. 2.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