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45, 2007. 2. 14.
문서번호 20 07-0245, 2007. 2. 14.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