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35, 2007. 3. 13.
문서번호 20 07-0235, 2007. 3. 13.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