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34, 2007. 3. 13.
문서번호 20 07-0234, 2007. 3. 13.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