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23, 2007. 3. 13.
문서번호 20 07-0223, 2007. 3. 13.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