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15, 2007. 3. 22.
문서번호 20 07-0215, 2007. 3. 22.
토지를 매도인의 약정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채무 미이행과 관련된 합의금액이 아파트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