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04, 2007. 1. 29.
문서번호 20 07-0204, 2007. 1. 2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분양잔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아파트 부속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