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51, 2007. 2. 16.

문서번호 20 07-0151, 2007. 2. 16.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