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38, 2007. 2. 21.
문서번호 20 07-0138, 2007. 2. 21.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