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30, 2007. 2. 1.
문서번호 20 07-0130, 2007. 2. 1.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사실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조합은 단지 재산세납세관리인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