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15, 2007. 1. 11.
문서번호 20 07-0115, 2007. 1.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이로부터 3일후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