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13, 2006. 12. 20.
문서번호 20 07-0113, 2006. 12. 20.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