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11, 2006. 12. 4.
문서번호 20 07-0111, 2006. 12. 4.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와 미등기전매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