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09, 2007. 1. 5.
문서번호 20 07-0109, 2007. 1. 5.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