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07, 2006. 12. 28.
문서번호 20 07-0107, 2006. 12. 28.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