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106, 2006. 12. 28.

문서번호 20 07-0106, 2006. 12. 28.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신축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