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99, 2007. 1. 18.

문서번호 20 07-0099, 2007. 1. 18.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동종의 업종을 창업 후 에도 계속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