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97, 2006. 12. 28.
문서번호 20 07-0097, 2006. 12. 28.
처분청이 위약금 주장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