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96, 2006. 12. 26.
문서번호 20 07-0096, 2006. 12. 26.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물류 창고의 일부를 특정 사용인과 장기간 독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창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