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92, 2006. 12. 1.
문서번호 20 07-0092, 2006. 12. 1.
토지 취득 중에 일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