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91, 2007. 1. 24.
문서번호 20 07-0091, 2007. 1. 24.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전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