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89, 2006. 12. 8.

문서번호 20 07-0089, 2006. 12. 8.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로 취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