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88, 2007. 1. 3.

문서번호 20 07-0088, 2007. 1. 3.

수입으로 반입한 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