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85, 2007. 1. 19.
문서번호 20 07-0085, 2007. 1. 19.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