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77, 2006. 12. 14.
문서번호 20 07-0077, 2006. 12. 14.
부동산의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