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65, 2006. 12. 28.
문서번호 20 07-0065, 2006. 12. 28.
임차인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도유흥접객업소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만 살아있을 뿐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