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각하)

문서보기 - 20 07-0060, 2007. 1. 15.

문서번호 20 07-0060, 2007. 1. 15.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