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57, 2006. 12. 5.
문서번호 20 07-0057, 2006. 12. 5.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