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신축중인 건축물이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20 07-0053, 2006. 12. 11.

문서번호 20 07-0053, 2006. 12. 11.

신축중인 건축물이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재산 경정

결정일 200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