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48, 2006. 12. 7.
문서번호 20 07-0048, 2006. 12. 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을 사실상 폐업하고 시설 일체를 철거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재산
경정
결정일 200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