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37, 2006. 11. 21.
문서번호 20 07-0037, 2006. 11. 21.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