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36, 2006. 12. 20.
문서번호 20 07-0036, 2006. 12. 20.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