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35, 2006. 12. 15.
문서번호 20 07-0035, 2006. 12. 15.
처가 남편 동의없이 남편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경우 남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