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26, 2006. 11. 14.
문서번호 20 07-0026, 2006. 11. 14.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