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25, 2006. 12. 1.
문서번호 20 07-0025, 2006. 12. 1.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도ㆍ소매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