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15, 2006. 12. 12.
문서번호 20 07-0015, 2006. 12. 12.
동일한 담장에 둘러싸였지만 주택 부속토지와 별도의 대지이며,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