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013, 2006. 12. 8.
문서번호 20 07-0013, 2006. 12. 8.
고급주택으로 확인하고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