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4517, 2007. 3. 30.
문서번호 국심 2006중4517, 2007. 3. 30.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후 환원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