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4504, 2007. 6. 7.
문서번호 국심 2006중4504, 2007. 6. 7.
청구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가 주택을 건축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6. 7.